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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블로그에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는군요. 다름아닌 국내에서 가장 이름있다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행사에 관련된 기사에서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마디 하려고 키보드를 두드려봅니다.
얼마전, 다음 블로그뉴스에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최저생계비에 관련된 행사의 일부로 최저식료품비에 대한 체험을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기사로 방문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최저생계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중에 최저식료품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군요. 한 끼에 1900원이라는 최저식료품비를 가지고 몇 명이 몇 3간 한끼에 1900원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생활을 한 결과 살이 빠졌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저식료품비1900원, 정말 그렇게 부족한 것일까요?
아주 간편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90년대 이후 공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90년대 이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교육을 시켜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만한, 학교 급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한끼에 2400원~2700원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최저식료품비보다 500원~800원 정도 비싼 가격이군요. 그런데, 과연 2400원~2700원이 그대로 '식료품비'로 지출되는 것일까요? 이 링크를 따라가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에서 기사화한 급식에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는 최소 65%를 식료품비로 사용할 것을 권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55%도 사용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에서 식료품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아무리 많이잡아도 1755(2700*0.65)원, 일반적으로는 1375(2500*0.55)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학생들은 최저식료품비보다도 못한 액수로 조리한 식사를 십수년을 먹어왔단말입니까!
학교급식의 품질이 좋다나쁘다를 논하기 이전에,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먹지못할 음식인 수준은 아니고, 양이 부족한 수준인 경우도 흔하지 않으며 필수영양에 문제가 있는 식품도 아닙니다(단지 학교급식의 불만은 고급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교급식보다 식료품비로 무려 38%나 더 많이 지출하여 1900원이 쓰인 최저식료품비로 조리한 식사는 학교급식보다 못한 수준이란 말입니까. 설마요, 찬이 2개는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1식 5찬의 식사면 만찬수준입니다.
최저식료품비는 "식료품비"이지, "식생활비"가 아닙니다. 외식이나 기호식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된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인 가정의 식생활을 염두에둔다면, 1차 식료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한 끼니늘 해결하는 것을 떠올리지, 완전조리된 식품을 구매하여 데워먹는 형태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식료품비는 1차 식료품구입만을 가정하고 산출한 비용인 것이지요. 최저식료품비에 2차적 가공 및 조리에 들어가는 광열비·인건비 등이 포함된 부가가치는 포함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부가가치가 잔뜩포함된 완전조리식품만을 구매해서 식생활을 하려했던 참여연대의 체험행사는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최저식료품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싶으면, 학교급식의 식료품비사용비율을 높여 최저 1900원수준으로 맞추라는 운동도 함께하라는, 아니, 전 요식업소의 최저식료품비 사용액을 1900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라고 Likesoft는 참여연대에게 권고하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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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하지만 좀더 자세히 알게되면 생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07/22 10:54학교급식의 쌀은 정부양곡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 가격도 시중가의 절반이면 해결이 되지요. 게다가 대량구입으로 효과로 다른 부식재료도 시중가의 50~60%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렇게 싼 가격으로 구입은 힘들죠. 대도시의 경우 모든 재료를 돈으로 사야하니 더 힘들구요.
다른것은 아무것도 안먹고 하루3끼를 학교급식처럼 일주만만 드셔보시면,, 글쎄요.. 견딜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 가격이 이정도니, 이만큼 밥값을 주면 되지 않는냐.. 이런식이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시작점이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천만불//
2007/07/22 19:02먼저, You@Likesoft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엇보다 궁금한점은, 학교급식에서 정부양곡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미를 사용할 경우 오래된 쌀의 특징상 밥이 푸슬푸슬하며 밥에서 냄새가 나기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급식을 멀리할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있지, 더 이상 학교급식에서 정부미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구입을 통한 할인효과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같은 도시 내의 경우도 지역별 물가차이가 급격하며 물가가 저렴한 곳은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료품비보다 최저식료품비가 대략 40%나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학교급식 수준의 품질을 내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있는 학교의 경우 점심 · 저녁 두 끼니를 학교급식으로 해결하고 아침은 그다지 잘 먹지 않는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주일이 아니라 3년을 거의 매끼니 학교급식만 먹고도 대입의 심리적 압박까지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품질이 천만불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이라면 학생들이 급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3년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군요.(사실, 급식의 품질을 논하지는 않았으면 하고 본문에 밝혔지만 이렇게 되었군요.)
Likesoft도 밥만먹고 어떻게 사느냐는 말에 동의합니다. 주식으로 밥도 먹고, 부식으로 과자도 먹고, 디저트로 과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항목을 만들던지 하여 늘려야할 부분이지 '최저식료품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식료품비'는 정말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의 식료품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위의 글을 포스팅 한 것입니다.(참고로,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기사의 식단은 모두 '주식'이 아닌 '부식'으로만 구성되어있었습니다.)